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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김영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0. 6. . 발 의 자 : 김영호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순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전쟁, 범죄, 재난과 같은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된 상황에서 국방, 치안, 사회 안전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임.

그런데 이러한 순직군경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그들의 유족과 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별도의 기념일 지정이나 국가적 차원의 추모행사 등의 실시 근거가 없어 순직군경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매년 4월 넷째주 금요일을 순직군경의 날로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순직군경의 날 기념식과 그 의의를 기념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순직군경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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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순직군경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하여 순직군경의 날을 제정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의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직군경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순직군경”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5호의 순직군경을 말한다.

2. “유족 또는 가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한다.

제3조(예우의 기본이념)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다 희생된 순직군경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순직군경의 날) 매년 4월 넷째주 금요일을 순직군경의 날로 한다.

제5조(기념·추모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순직군경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기념·추모사업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제1항에 따른 기념·추모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